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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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05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다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30.
130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장OO 2024. 7. 30.
130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2]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30.
130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01 (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300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8조제2항제7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9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4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8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3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7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6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5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4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3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2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1 안전기준 등록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0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9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8 법령 별표열람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김OO 2024. 7. 29.
1287 증조부모까지 연장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강OO 2024. 7. 29.
1286 법화학 감정규정 제4조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