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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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85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4조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84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8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82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81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80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79 소액신용체크카드100만원 비공개 글입니다. 은행법 안OO 2024. 8. 14.
1478 조문 오타 질문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문OO 2024. 8. 13.
147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김OO 2024. 8. 13.
1476 에너지 전환 특별법 비공개 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해OO 2024. 8. 12.
1475 법조문 오타 비공개 글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설OO 2024. 8. 12.
1474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2.
147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72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71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2조제1항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70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69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제2항제2호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68 예보업무규정 제20조제2항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6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표 5]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66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표] 1.1.6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