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 줄 건축법시행령의 일부개정을 제안합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건축법 시행령
조문번호 [별표1] 1항 2목
현황 [별표 1] 1항 2목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중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문제점 현재 660㎡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기준이 1,000㎡미만까지 확대되는데, 문제는 주차입니다.

1. 660㎡미만시 지상1층 필로티부분에 직렬주차로 8대(전용면적 60㎡이하 기준 10가구 건축시)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1,000㎡로 변경되면 직렬주차가 불가능해져 두개필지를 따로 건축하고 직렬주차로 건축하는게 유리해집니다.

2. 위 1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하주차장을 건축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하주차장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1,000㎡에서 지하주차장의 면적만큼 감소됩니다. 이 경우 보통 지하주차장 건립시 1개의 주차면적을 위해 35㎡내외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지하1개층을 주차장으로 건축해서 10대를 주차할 경우 약350㎡가 필요하여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공간은
650㎡밖에 안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위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싫기위해 아래의 법령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별표 1] 1항 2목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중

현행법령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법령개선안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부설주차장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 추가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손OO
  • 제안일자 202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