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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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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7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문화체육과
1. 조 례 명 :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

2. 개정사유
 ?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미술관 시설 대관료 반환 범위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취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관료 반환 기준 개정(안 제14조2항)
   - 대관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의 반환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4. 입법예고 기간 : 2026. 5. 11.(월) ~ 2026. 5. 30.(금)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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