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회수183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광주광역시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통합기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464건  *붙임1 목록 참조
 ㅇ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폐지안” 48건  *붙임2 목록 참조

2. 제정·폐지 이유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종전 자치법규를 폐지 하고자 함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