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조회수2

목록 보기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47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입니다.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및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제3항제1호∼제6호)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