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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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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15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 조 례 명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축산물 가격 차액지원의 기존 작동구조는 유지하면서, 차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가격안정 및 유통비 부담 완화 등 보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생산비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산비 정의 단서 삭제 (안 제2조제3호) 
    - 기금 용도 확대 및 체계 정비 (안 제4조) 
    - 지원대상 범위조정 (안 제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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