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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06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
1. 조 례 명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개정)이유 
 ○ 한지형 단양마늘의 명품화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농업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난지형 마늘 재배자에 대한 지원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난지형 마늘 재배와 관련한 보조금 교부 제한 조문 신설 (안 제4조)
 ○ 상위법 제명 개정사항 등 문구 수정 (안 제9조)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일 이상 실시 예정
   ○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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