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남해군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조회수49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35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기획조정실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남해군 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남해군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6. 10. 29.(목) ~ 11. 18.(수)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18.(수)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