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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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주택공급정책과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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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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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이 국민임대주택 등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의 공실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던 입주자격 요건을 청년 등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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