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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병무청 입안자 혁신성과담당관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2-481-2996
  • ricky0818@mail.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무청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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