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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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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방부 이전총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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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개념, 업무범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