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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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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방부 군인연금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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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별정우체국연 수급자에 대해 퇴역유족연금을 감액하여 지급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8. 19. ~ 2025. 9.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