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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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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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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행정절차에 인공지능 도입, 전산장애 관련 필요사항 마련
○ 행정상 입법절차 규정, 당사자 신분확인 근거규정 마련 ○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법제처 심사 (2025. 10.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