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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 연초계획
입안자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방태희
  • 044-205-4518
  • bth1919@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기업재난관리사의 자격인증을 자격증으로 용어 명확화

내용변경 5. 15. (과태료 내용 삭제)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재입법예고완료 (2025. 7. 23. ~ 202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