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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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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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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
○ 지정된 신제품·신기술 관련 품질·성능에 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취소 근거 마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8.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