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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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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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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보훈기념시설 등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해제·건립 및 보존·관리 ○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 보훈기념시설 등의 실태조사 * 6. 24. 내용변경(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용어 번경)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