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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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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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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한 규정 도입
○ 국가유공자법 등 타 보훈관계법률과의 법률체계를 동일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ㆍ보완 *6. 24. 내용변경(일부 삭제, 일부 추가)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9. 9. ~ 2025. 10.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