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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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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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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명확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용도변경 허가(신고) 의제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법제처 심사 (2025. 9.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