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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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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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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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사용후 배터리 정의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관리 대상 범위 확대 ○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9. 9. ~ 2025. 10.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