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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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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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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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현 근로시간)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이관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7. 7. ~ 2025. 8.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