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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연초계획
입안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이상윤
  • 044-200-5429
  • yoonee21@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외부감사 전문가 요건 명확화 및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지구별수협에 대해 상임감사를 의무화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