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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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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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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재정비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8.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