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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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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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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관상어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신고 제도 도입(제12조의2 등)
○ 관상어양식업 우수사업자 인증을 우수사업자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제16조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9.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