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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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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수정재추진 |
| 주요내용 |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폐지
○ 체외진단의료기기전문가위원회를 의료기기위원회와 통폐합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4.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