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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 연초계획
입안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신은비
  • 043-719-1456
  • shineeb@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