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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2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연초계획
입안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전지현
  • 043-719-3204
  • badai@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 결과 제출 등 관련 근거마련 등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주체 확대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재입법예고완료 (2025. 8. 20. ~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