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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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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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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수정재추진 |
| 주요내용 |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필요시에만 구성ㆍ운영 후 해산하도록 개선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이관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1.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