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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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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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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금융보안 체계 마련
○ 전산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