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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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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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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이 다수 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분리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