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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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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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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행정처분 기간 중 방사선이용기관의 사업폐지 금지
○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실시주체 명확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이관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