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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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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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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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별법령에 따라 예방ㆍ대응활동을 수행하고 필요시 유관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이관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4. 1.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