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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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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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우주항공청 우주위험대응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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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동일 우주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발사 운영자에 대한 발사 면허 발급 근거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이관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4.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