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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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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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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ㅇ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건설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업체명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이관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7.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