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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예방접종관리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5년도
  • 법률
  • 제정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정책과
  • 연초계획
입안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이승호
  • 043-719-8352
  • happysh89@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예방접종안전관리원 설치
○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조사, 연구 등
○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 등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