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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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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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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수산업법」 등과 중복하여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어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동법 폐지 추진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