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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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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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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제명 변경(어선안전조업법☞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이관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무회의 (2025. 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