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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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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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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 관련 근거 마련
○ 해양오염 유발 장기계류선박 처분 근거 마련 ○ 해양환경관리법 목차 등 체제 정비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5. 22. ~ 2025. 7.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