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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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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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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이동제한·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범위 조정
○ 가축 사육농가의 종업원,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이관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1. 13. ~ 2025. 2.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