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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승강기정책과
  • 연초계획
입안자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김은호
  • 044-205-4297
  • gh5361@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규정 마련, 적정 점검 규모 신설 등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