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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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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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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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자치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