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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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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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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자치과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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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