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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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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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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자치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