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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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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 연초계획
입안자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송하정
  • 044-200-6753
  • hjsong@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자치과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