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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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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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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자치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시장ㆍ군수등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 시장ㆍ군수등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