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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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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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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자치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