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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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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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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설정
○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이관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1.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