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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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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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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경제 형벌규정 개선 |
| 주요내용 |
○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함
○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