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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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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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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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 설치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법제처 심사 (2025. 9.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