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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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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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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경제 형벌규정 개선 |
| 주요내용 | ○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의결 (2025. 10. 26.) |
